기초수급자 배우자 명의 차량 괜찮을까? 헷갈리는 기준 3가지 정리 (2025년 최신 적용)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 소유는 수급자격을 좌우하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. 특히 '배우자' 명의로 된 차량이라면 더 헷갈리기 마련인데요. 명의가 내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, 복지 제도는 배우자를 '경제공동체' 로 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수급자 본인 명의 차량과 동일하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.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(별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