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세 퇴거 원상복구] 못 자국, 도배 곰팡이 배상 책임은 집주인 vs 세입자? (2026년 기준)
이사 가는 날, 짐을 다 빼고 휑한 집에서 집주인이 벽지의 못 자국 하나하나를 세면서 보증금에서 수십만 원을 깎겠다고 통보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시죠? 저도 몇 년 전 세입자 시절, 벽지에 난 미세한 긁힘과 생활 먼지 때문에 집주인과 현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승강이를 벌였던 뼈아픈 기억이 나네요. 당시에는 제 권리를 몰라서 억울하게 도배값의 절반을 물어주고 나왔지만, 그 사건을 계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각종 판례를 이 잡듯이 뒤지며 깊게 …